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 때문에,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겐 양심이 없단 말인가?"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심(良心)'에 대한 정의부터 올바로 내려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 양심이 없다는 것은 어긋난 말입니다. 병역필자(兵役畢者)에게는 병역을 필하는 것이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어야만 합니까? 둘 다 한통속이라면 안 되겠습니까?

 

良心이란,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善)과 악(惡)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意識)>이라고 사전은 정의(定意)합니다. 

 

올바른 국가관이 주입된 사람에게 군대에 다녀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울러 신앙이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신앙적 양심에 위배되므로 병역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양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툴 일이 아닙니다. 검사에겐 검사의 양심이, 변호사에겐 변호사의 양심이 있습니다. 검사가 양심에 근거한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가 비양심은 아니며, 증거가 분명한 범죄에 법에 근거한 형량을 구형하는 검사가 비양심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신앙을 막론하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으며, 불교는 살인뿐만 아니라, 미물(微物)도 죽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동족(同族)을 죽여야 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이 신앙에 어긋나 거부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 내려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동족(同族)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인(軍人)이 되는 것을 어찌 비양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나라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대체 복무제를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군 복무기간의 두 배로 정하였습니다.

 

병역 기피자들은 그 기간에 결코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재판을 받고 복역을 하면 통상 6개월에서 1년이면 병역이 해제되는데, 4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범법자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양심이란 문제로 군 징집기간의 두 배를, 고생스럽고 모양도 나지 않는 대체복무를 할 젊은이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신앙적 양심 때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투철한 국가관과 남자의 멋이 아니라면 군기(軍紀)가 강하다고 소문난 해병대에 심한 경쟁을 뚫고 입대하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들의 눈에 군대를 기피하고 두 배의 대체복무를 하는 친구들이 제정신으로 보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고 나는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사람대로의 양심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양심이 있습니다.

 

정의(正義)라는 것은 실재(實在)합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란 그이 책을 통해서 정의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었던가요? 

  

필자는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에 대한 불합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인정할 때 우리 모두도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양심에 따라 육군으로 병역(兵役)을 필(畢)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