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谷神不死

검사 사위

검사 중 일부가 비판받는 이유는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능력자이기 때문이다.그들은 국가로부터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다.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起訴)하지 않는 한, 그는 무죄이다.반면 마음만 먹으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문제는 그의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관의 명령이나 뇌물에 따라 관점이 바뀌기도 한다.그들은 당초에 그린 밑그림대로 작품을 마무리한다. 증거 중심 재판이라고 할지라도 증거를 누락시키거나, 조작하면서 간단하게 죄를 만들기도, 없게도 한다.기소장을 쓸 때, 무엇을 포인트로 하느냐에 따라 죄의 경중이 갈린다.그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힘 있는 자들이 검사 사위를 얻으려 하는 것은 그..
일상 속 바라봄 2024. 12. 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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